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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소개 |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사회복지분야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련법을 학습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천을 하고 한국의 사회복지를 법적 차원에서 고찰하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사회복지법에 대한 접근은 사회복지학과 법학적 지식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법의 개념, 역사적 생성배경과 과정,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현실과의 관계 등을 헌법과 관련하여 총론적으로 이해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을 포함하여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의 고찰을 통해 현행법의 범주와 체계를 파악한다. 또한 판례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에서 사회복지법을 적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킨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법적 이해 능력을 배양하고, 현존하는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함께 실정법 해석 및 적용능력을 향상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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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사회복지법의 연혁을 파악하고, 법원의 효력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의 법률 개념 및 시행령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3. 지자체의 자치법규 개념을 파악하고, 헌법재판을 정의할 수 있다.
4. 사회복지수급권과 사회보장수급권의 개념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5.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이념을 파악하고,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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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상 |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예정자와 사회복지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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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진소개 |
* 김재호
학력 : 한영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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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목차 |
1강. 사회복지법 총론 Ⅰ
2강. 사회복지법 총론 Ⅱ
3강. 사회복지법 총론 Ⅲ
4강. 사회복지법 총론 Ⅳ
5강. 사회보장의 기본법 Ⅰ
6강. 사회보장의 기본법 Ⅱ
7강. 사회보장의 기본법 Ⅲ
8강. 사회보험법 Ⅰ (1)
9강. 사회보험법 Ⅰ (2)
10강. 사회보험법 Ⅰ (3)
11강. 사회보험법 Ⅰ (4)
12강. 사회보험법 Ⅰ (5)
13강. 사회보험법 Ⅱ (1)
14강. 사회보험법 Ⅱ (2)
15강. 사회보험법 Ⅱ (3)
16강. 사회보험법 Ⅱ (4)
17강. 공공부조법 Ⅰ
18강. 공공부조법 Ⅱ
19강. 공공부조법 Ⅲ
20강. 공공부조법 Ⅳ
21강. 공공부조법 Ⅴ
22강. 사회복지서비스법 Ⅰ (1)
23강. 사회복지서비스법 Ⅰ (2)
24강. 사회복지서비스법 Ⅰ (3)
25강. 사회복지서비스법 Ⅰ (4)
26강. 사회복지서비스법 Ⅰ (5)
27강. 사회복지서비스법 Ⅱ (1)
28강. 사회복지서비스법 Ⅱ (2)
29강. 사회복지서비스법 Ⅱ (3)
30강. 사회복지서비스법 Ⅱ (4)
31강. 사회복지서비스법 Ⅱ (5)
32강. 사회복지서비스법 Ⅲ (1)
33강. 사회복지서비스법 Ⅲ (2)
34강. 사회복지서비스법 Ⅲ (3)
35강. 사회복지서비스법 Ⅳ (1)
36강. 사회복지서비스법 Ⅳ (2), 사회복지서비스법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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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
진도율 80% 이상
평가반영비율(100%) : 진행단계평가 10%, 최종시험 40%, 과제 50%
평가방법
- 진행단계평가 : 객관식 10문항, 시험시간 : 30분
- 최종평가 : 객관식, 주관식 혼용 20문항, 시험시간 : 60분
- 과제 : 서술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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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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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료기준 |
| 항목 |
진도율 |
진행단계평가 |
시험 |
과제 |
총점 |
| 반영율 |
0% |
10% |
40% |
50% |
100점 |
| 과락기준 |
80% |
- |
0점 |
0점 |
6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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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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